이상경 헌법재판관이 임대소득을 축소신고해 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재판관은 10여년 동안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자신 소유 부동산의 임대소득을 축소신고해 세금을 탈루 했으며 임차인과의 소송과정에서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합의금 명목으로 이천만원을 건낸 것도 함께 밝혀졌다. 또한 처음 임대료을 받기 시작한 2년 동안은 공직자 재산등록 때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몰염치함을 더 했다. 그는 법관 시절 조세소송에 대해 여러 논문을 쓰는 등 특히 세법 분야의 ‘전문가’로 알려졌다. 26일 각 신문들은 이 재판관의 임대소득 탈루 사실을 일제히 보도했다. 한겨레신문은 1면에서 이 재판관의 탈세 사실을 크게 보도했고, 경향신문도 9면에 5단으로 보도하면서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실었다. 특히 한겨레신문은 27일자 사설 <탈세 헌법재판관 스스로 물러나야>에서 “이 재판관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변명은 그만두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도리”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어 한겨레는 30일자 11면 <이상경재판관 임대수입 2년 누락>이란 기사를 통해 95,96년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 때 이미 임대료를 받고 있음에도 임대료 수입을 신고하지 않거나 임대 보증금만을 신고 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도 30일자 8면 <李재판관 ‘탈세 해명’ 거짓말>에서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을 인용 임차인 강모씨가 2003년 12월16일 당시 부산고등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이재판관 앞으로 보낸 ‘명도소송에 대한 답변’이라는 제목의 통고서에서 임대료 축소 신고 사실을 알렸다고 전했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고위 공직자의 비리 사건이 있을 때마다 ‘특별취재팀’까지 만들어 ‘끝장취재’를 했던 전례와 다르게 이번에는 상식 밖의 ‘소극적 보도’로 일관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26일자 10면 <이상경 헌재 재판관 3억 탈세의혹>이란 제목의 1단 기사를 싣는 데 그쳤다. 이 기사는 바로 옆 <날개 단 아줌마들/기혼 女승무원 전성시대>라는 가십성 기사의 절반 분량도 되지 않았다. 더욱이 기사는 이 재판관이 탈세 사실을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포탈했다는 의혹을 받고”있다며 ‘물타기’를 시도했다.
올해 부동산 의혹과 관련해 이헌재 경제부총리,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 강동석 건교부장관 등이 줄줄이 사퇴했다. 이들은 본인과의 직접 관련성을 부인하며 부모나, 아내, 법적 대리인 등에 책임을 떠 넘겼지만 여론의 비판을 받고 결국 공직에서 물러났다. 어느 때보다도 ‘막강해진’ 헌법재판소의 영향력을 실감하는 요즘 헌법재판관의 ‘도덕성’은 더욱 엄격한 잣대로 평가되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26일 1단 기사 이후 이상경 재판관 관련 보도를 조선일보에서 찾아볼 수 없다.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조선일보의 잣대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